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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아오리엔탈모터㈜ 고객분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법은 기존과 달리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

즉,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_{(※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